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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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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임대 113만호 중 60㎡ 초과는 0.17%…통합공공임대도 중형주택 공급은 고작 0.7%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존 공공임대주택 약 113만호 가운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2,023호, 전체의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형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에 전용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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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0건에서 73건으로 수직상승! 5년여간 총 207건, 3만 5,322톤 적발!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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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농장 해썹 99.9%, 전화 한 통으로 평가…최대 6년간 현장 확인 ‘전무’”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국가가 보증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농장 현장에서 사실상 '전화 한 통'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농장 분야 비대면 조사·평가의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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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농어민 신뢰 회복 우선"
최성일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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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위스테이 별내)
최성일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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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안흥포구 방문
최성일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과 연휴를 맞아 낚시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분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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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석
최성일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궤적과 압도적인 비행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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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최성일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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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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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농지은행이 아니라 “논 은행” 최근 5년 매입 농지 94%는 논·96%는 농업진흥지역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의 출구로 농지은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지은행이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4%는 논이고 96%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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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49명, 자격유지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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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24시간 돌봄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해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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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무안공항 재개항 전 기상관측·예경보 역량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상청은 운항 확대에 대비한 별도의 항공기상 인력 수요 산정자료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공항기상대가 1인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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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월 15만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기숙사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었다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월 15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고양 대학생 연합생활관 입주생의 소득 구성이 개관 9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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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적자규모 5년 새 28배... 조합 10곳 중 6곳 적자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림조합의 여신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연체율 상승이 부실채권 증가와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조합의 수익성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같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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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요금소 사고 243건인데 실제 통과속도 조사 한 번 없었다…안전기준 전면 손봐야”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구리남양주톨게이트(TG)에서 발생한 화물차 전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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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산재 역학조사 최장 1205일, 노동자 결과 못 보고 숨져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역학조사 180일 초과 사건 목록’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00건 이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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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저수지·용배수로 사망사고 급증, 현장 중심 안전대책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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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효능·효과 미달 사유로 일반공시 자격까지 박탈… 유기농업자재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유기농업자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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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메르스 11년, 감염병전문병원 5곳 중 4곳 아직 '설계 중'… 첫 개원 앞둔 호남권 장비비 87.5% 미확보“
홍종수 기자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이 첫 지정 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5개 권역 중 문을 연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개원을 앞둔 호남권은 필수 의료장비 예산을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