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의원 “공급호수만 채울 게 아니라 가족이 실제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 안태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존 공공임대주택 약 113만호 가운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2,023호, 전체의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에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주택을 새로 도입했지만, 2025년 사업승인 물량 3만615호 가운데 중형주택은 204호, 0.7%에 그쳤다.

반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구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규모’를 꼽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호수 중심의 공공임대 정책을 실제 가구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2일 LH 국정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의 중형면적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 성과평가에 주택면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공공임대 113만호 중 가족형 주택은 사실상 ‘0%대’
2024년 말 기준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재고는 약 113만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총 2,023호, 0.17% 수준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60㎡ 초과~85㎡ 이하가 1,752호, 85㎡ 초과가 271호였다. 가족 단위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중형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기존 임대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를 도입하면서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중형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기로 했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 불만 1위는 ‘집이 작아서’ 37%
실제 수요자들의 불만 역시 주택규모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구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규모’가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30.8% △시설이나 주변여건 불만족 25.3% △임대료가 비싸서 6.9% 순이었다.

청년가구 역시 주택규모가 가구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0.1%로 시설·주변여건 불만족 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8.2%→4인가구 39%… 가족 늘수록 “집이 좁다”
가구원 수가 늘수록 주택규모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다.

공공임대 불만족 사유로 ‘가구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규모’를 선택한 비율은 △1인가구 8.2% △2인가구 14.2% △3인가구 20.2% △4인가구 39.0%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비교하면 4인가구의 주택규모 불만 비율은 약 5배에 달한다.

국회 결산분석에서도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주택규모 부적합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신혼부부와 3인 이상 가구 등을 위한 중형 이상 공공임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행복주택도 1만8천호 미임대… “몇 호보다 어떤 집인지 봐야”
공급물량과 실제 수요가 맞지 않을 경우 공급호수를 늘려도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LH 행복주택 재고 14만8,857호 가운데 1만8,266호가 미임대 상태였고, 이 가운데 9,814호는 6개월 이상 미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복주택 미임대 원인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일정 수준의 주거면적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행복주택이 40㎡ 안팎으로 공급된 점과 함께 대중교통 접근성과 외곽 입지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 “30㎡도 1호, 70㎡도 1호”… 공급호수 중심 평가 바꿔야
안 의원은 공공임대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몇 호 공급했느냐’로만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공급호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는 30㎡짜리 주택과 70㎡짜리 주택이 똑같이 ‘1호’로 집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용이한 소형주택 위주로 실적을 채울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결산분석 역시 기존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호수 중심의 양적 평가에 치중해 주택면적 등 질적 평가가 미흡했다며, 중형면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태준 의원은 “공공임대는 몇 호를 공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기존 공공임대 113만호 가운데 60㎡를 넘는 주택이 0.17%에 불과하다면 가족 단위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소형 편중을 개선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에 중형주택을 도입했는데도 2025년 승인물량 가운데 중형은 0.7%에 불과하다”며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불만 1위가 ‘가구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규모’라는 조사결과와도 동떨어진 공급”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30㎡도 한 호, 70㎡도 한 호로 똑같이 실적에 잡히는 공급호수 중심 평가만으로는 실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며 “신혼부부·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중형면적 공급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에서도 면적별 공급실적과 중형주택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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