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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이동 경로 철저히 분석해야
홍춘표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별로 도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 ...
박정현 의원, 연이어 발생한 세월호-이태원-항공 재난ㆍ사고에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지적해
홍종수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 ...
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
조계원 의원, 밀녹·밀캠 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재위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의원은 “2월 27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5년 연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2025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 ...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 ...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성교육 주친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힘, 대륜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이번 제435회 임시회에서는 ❍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 ...
김문수 의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함도∙사도광산 안 보여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 ...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