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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10,5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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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최성일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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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장애인 근로의지 고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노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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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최성일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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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실-광주 서구청, 현안·예산 공동 대응 ‘원팀’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서구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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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 원 대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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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 위한 대안 마련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경기 북부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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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구조행위 중심 의사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람을 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구조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은 5월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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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가정의 달 맞아 부모 봉양 , 효행 장려 위한 ' 효행장려법 개정안 '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의미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활 속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효의 날’을 지정하며, 효행 우수자에게는 정부포상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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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 지지부진한 구역 102곳 달해, 구역 지정 전에도 사전 협의 가능케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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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최성일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0여 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어서 와, 청와대는 처음이지?'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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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서울 어린이대공원 깜짝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했다.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놀이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깜짝 행보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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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진술인 4인 선정” ... “국토위 심사숙고 부탁”
홍종수 기자 2026.05.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진술인 선정 등 대략적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5월 7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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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한화오션,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 4.1조 규모 해상풍력 추진…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홍종수 기자 2026.05.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화오션㈜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국회 기후에너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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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터 안전만큼은 타협 없어…노동과 기업 상생의 길 열 것"
최성일 기자 2026.05.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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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기료 선납제로 전력망 확충" 전기사업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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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최성일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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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배출권 구매 대신 ‘숲에 투자’…해외조림, NDC 달성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조림을 통한 NDC 국제 감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해외조림은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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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처리기기 ‘정보보호 사전 인증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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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약국 행정 ‘이중체계’ 해소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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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0일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