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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11,7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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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15일 이내 지급하면 세액공제 2배 김승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원시갑)은 27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래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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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AI 딥페이크 악용 ‘국가유공자 혐오·조롱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당 대변인)이 27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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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이재명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가시화 환영"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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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9개 국도·국지도 사업 일괄예타 통과! 허영 의원 “차질 없는 추진 끝까지 챙기겠다”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일괄예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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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회 예결위서 GTX-D Y·E노선 제5차망 반영 요구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해구갑)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GTX-D Y·E 노선, 인천대 의전원 설립, 인천석탄비축장 폐쇄 등 인천 현안에 대해서 집중질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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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등록 따로, 관리선 지정 따로? 중복 절차 없앤다” 문금주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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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도48호선 태리IC 확장사업 예타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포시 고촌읍 태리IC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48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 확장(태리IC 개량)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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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 안정적 운영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8월 27일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초 정개특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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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이 먼저 꺼낸 ‘지방재정 7조’ 연장, 정부가 화답했다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말이면 끊길 위기였던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살아남을 길이 열렸다.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나섰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을 정부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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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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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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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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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 미래 위한 재정 댐, 정쟁으로 흔들어선 안 돼”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원내부대표)은 27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경기·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AI·첨단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의 투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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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상임위 심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발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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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 시대' 만들어야 우리에 미래와 희망 있어"
최성일 기자 2026.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꼽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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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건의, 순천만국가정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2건 예타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과 구례~순천 황전 4차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순천시 도로과의 제안으로 기획예산처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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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대전환 본격화…"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최성일 기자 2026.08.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민국 국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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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6.08.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재경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정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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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 및 공공급식 특례 연장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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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 취업·주거 부담 완화 위한 세제지원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청년들은 소득과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