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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9,6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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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간벌목 방치율 60% 이상, 산불 위험 키운다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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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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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글로컬대학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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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청년들, 학자금 갚을 여력조차 없다, 5년 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130억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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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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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펫 동반 여행객 3 배 늘었는데 … 예산은 ‘ 뒷걸음질 ’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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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40년 독점 인천 도시가스, 4년간 이익 6배 잔치 … 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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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서울·부산·인천 0명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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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지자체‘골머리’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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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개최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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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저소득계층 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사망률, 고소득계층보다 약 1.8배 높아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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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63만 건 넘어,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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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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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조지아 공장 한인 사망, 재외공관 파악 못했나…정보 수집 역량 점검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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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전북 121건으로 가장 많아,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순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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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K-푸드 인기 힘입어 즉석밥 수출 10년간 1,309% 폭증 그러나 주 원료는 미국산 쌀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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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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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안전인증 제품인데 왜 뚫리나?”...“낙하방지망 안전성 재검증 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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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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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태반!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