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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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대표발의 ‘국가연구데이터법’ 본회의 통과... AI 기술패권 시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최초 발의(2024.7.2.)했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최근 미국이 ...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포스텍(POSTECH) 등 이공계특성화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해 온 평택시와 ...
김교흥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인천 서구→서해구 명칭 변경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7일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서구의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김교흥이 주도한 인천 ...
허종식 의원실, ‘제물포구 보훈복지회관 건립·국가보훈 특별지구 추진’ 논의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설될 제물포구에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국가보훈 특별지구’(가칭)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허종식 의원실은 지난 6일 인천 동구보훈회관에서 ‘제물포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및 국가보훈 특별지구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제물포구청장 ...
안도걸 의원, “AI는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의료는 끝까지 사람의 영역입니다”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이사회 이사)은 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CMC ETHICAL AI Transformation for Human Dignity' 심포지엄에 참석해, 의료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 ...
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최성일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 ...
김문수 의원, 장애인 근로의지 고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노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평균시급 ...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최성일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 ...
조인철 의원실-광주 서구청, 현안·예산 공동 대응 ‘원팀’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서구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과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6일 서구청에서 '서구 주요 현안 및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 원 대비 30억 원(△8.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 ...
박지혜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 위한 대안 마련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경기 북부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토론회 시리즈 중 두 번째 순서로,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 ...
송옥주 의원, ‘구조행위 중심 의사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람을 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구조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은 5월 6일,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
박용갑 의원 , 가정의 달 맞아 부모 봉양 , 효행 장려 위한 ' 효행장려법 개정안 '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의미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활 속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효의 날’을 지정하며, 효행 우수자에게는 정부포상을 하도록 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최성일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0여 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어서 와, 청와대는 처음이지?'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어린이날 행사이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 맞이하는 어린이 ...
안태준 의원,,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 지지부진한 구역 102곳 달해, 구역 지정 전에도 사전 협의 가능케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서울 어린이대공원 깜짝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5.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했다.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놀이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깜짝 행보였다.어린이대공원 후문으로 입장한 대통령 부부는 음악 분수대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 ...
김종민 의원,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진술인 4인 선정” ... “국토위 심사숙고 부탁”
홍종수 기자 2026.05.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진술인 선정 등 대략적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5월 7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이민원(광주대 ...
허종식 “한화오션,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 4.1조 규모 해상풍력 추진…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홍종수 기자 2026.05.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화오션㈜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와 ...
이재명 대통령 "일터 안전만큼은 타협 없어…노동과 기업 상생의 길 열 것"
최성일 기자 2026.05.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저는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