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최초 발의 6개 패키지 법안 반영... 연구데이터 자산화 법적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최초 발의(2024.7.2.)했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미국이 과학 데이터셋 통합 플랫폼인 ‘제네시스 미션(’25.11.24.)’을 가동하고, EU가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 원칙을 세우는 등 세계 각국은 연구데이터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축적·관리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그간 관리 영역 밖에 있던 국가 R&D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최종 대안은 연구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AI 학습의 핵심 자본이 되도록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제출 의무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권 및 수익화 근거를 담는 등, 공유의 원칙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실용적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2027년도 국가 예산 편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 의원은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화 및 인재 육성 등 세부 정책과 예산 마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러한 국가적 데이터 체계 구축은 복기왕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의 주력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복 의원은 축적된 연구데이터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아산의 제조 현장에 접목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AI 전환(AX)’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쌀’이자,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그동안 흩어져 버려지던 국가 R&D 데이터를 신속히 자산화하여 대한민국 연구 생태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가 법적 걸림돌 없이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닦겠다”며, “특히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AI 전환의 전초기지가 되고, 2027년도 예산에 연구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입법은 발의보다 현장에 안착시켜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100% 반영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