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맞게 관련 시행령이 정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주요 단체·협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8일 강원도 영월 지역상권 현장을 방문한 뒤, 영월드센터에서 ‘로컬의 가치로 다시 살아나는 지역상권!’을 주제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먼저 영월 지역상권 현장을 방문해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FTA 미체결국에게 적용되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와 USMCA 재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앞두고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은 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항공 분야 주요 방산기업 8개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제정세 변화,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으로 복잡해진 원가산정 환경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근로기준법]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