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 같은 혜택 받아야”…집행부·의회 함께 해법 모색

▲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결정으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는 9개월분만 편성됐다. 이에 따라 10~12월 출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종료에 반대하는 경기도청원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202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한별 위원장은 “산후조리비 문제를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동기 정책수석에게 10~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처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라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으로도 확인된 만큼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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