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211건으로, 전월 대비 -23.6%… 시장 영향 미미

▲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7월)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계약 체결을 통해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신청 건수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 8,911건보다 47.5%, 전월 5,304건보다 11.7%로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3,114건이며, 이 가운데 51,698건(97.3%)이 처리됐다.

토허 신청은 4월(8,911건)을 정점으로 5월(6,021건), 6월(5,304건), 7월(4,681건)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5월에 ‘막차 거래’가 집중된 이후, 시장의 매물 잠김과 8·3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매도 · 매수자의 관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7월 일평균 토허 신청은 212.8건으로, 6월 252.6건보다 15.8% 감소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모든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는 21.6%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강남3구·용산구 신청 건수는 6월 691건에서 7월 542건으로 21.6% 감소했으며,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11.6%로 1.4%포인트 하락했다.

한강벨트 7개구는 1,168건에서 1,033건으로 11.6%, 강북권 10개구는 2,450건에서 2,185건으로 10.8%, 서남권 4개구는 995건에서 921건으로 7.4%로 전월 대비 각각 감소했다. 다만 권역별 비중은 강남3구·용산구 허가신청 건수가 강북권, 한강벨트, 서남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북권(46.2%→46.7%), 한강벨트(22.0%→22.1%), 서남권(18.8%→19.7%), 강남3구·용산구(13.0%→11.6%)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권역별 차이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용산구에서 대출규제와 세제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한 6억원 안팎의 아파트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이어지고,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임차수요가 매매로 전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6년 7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11건(전체 토허 신청 4,681건, 4.5%)으로, 전월 대비 23.6% 크게 감소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건수는 6월 276건보다 65건 감소했으며,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2%에서 4.5%로 0.7%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 신청 건수는 강북권 10개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 53건,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 4개구가 각각 3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한시적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다주택자 중과유예대상 소유자 → 모든 임대있는 주택)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월 3일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이 입법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물 출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다만 7월 토허 신청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에 형성된 통계인 만큼, 실제 영향은 8월 이후 토허 신청 동향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일과 적용대상, 경과조치 등이 조정될 수 있어, 실제 시장 영향은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1% 상승했다.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7월 전월 대비 1.41% 상승하며 6월(2.67%)보다 둔화된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일시적 거래 영향이 대부분 해소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권 및 한강벨트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강북·서남권은 대출규제에 따른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실수요가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출회된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이어졌으나, 7월에는 전월 대비 0.38% 상승에 그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강벨트 7개구도 상급지 선호 수요가 지속됐지만 전월 대비 0.63% 상승하는 데 그치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강북권 10개구는 전월 대비 1.78%, 서남권 4개구는 2.29%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비강남권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입법·시행 과정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8월 이후 토허 신청·처리 건수와 신청가격, 권역별 동향 및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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