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착수 3년 넘도록 2차 점검회의 일정 미정… 시민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고봉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12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 점검 ▲사업 예타 통과를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마련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계 ▲예타 통과 후 향후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약 19.63㎞ 12개 정거장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3년 7월 예타가 시작됐지만, 착수 이후 3년이 넘도록 2차 점검회의 일정조차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KDI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예타의 핵심 쟁점이 경제성인지, 교통수요인지, 사업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쟁점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B/C) 등 경제성 분석의 개선 여부와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타 통과 이후 고양시가 부담할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2조 830억 원으로 추산되며, 고양시 부담액은 건설비 약1,324억 원, 운영비 약 101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예타 통과뿐 아니라 개통 이후의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시·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KDI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적 효과의 적극적인 설명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개선 및 환승 편의 증진 ▲수도권 서북구 광역교통망 확충 등 사업의 공공적 가치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예타 통과 이후를 대비해 고양지역 정거장 위치와 환승거리, 중산지역 등 주변 주거지역의 접근성, 버스와 철도의 연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한 운행 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운행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어 온 고양 북부지역 시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경제성·정책성·교통 수요 등 핵심 쟁점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예타 통과 이후 언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고양시는 정확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 지자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2023년 7월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경제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개정된 지침에 맞춰 정책성 및 지역균형 발전 평가자료를 보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래 교통수요 반영을 위해 K-컬쳐밸리 개발계획, 킨텍스·고양종합운동장 대형공연 집객수요(9건)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6건) 등 추가 보완자료를 KDI에 제출하고 지속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와 착공 결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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