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산업구조 연계 등 공무원 정년 연장 전략적 접근 강조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0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대상 정년 연장 논의에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제도 안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 65세 이상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소득 공백이 5년까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더욱 심화될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인 55세 이상 취업자 수가 978만 명에 달하며 경제활동참가율도 매년 증가해 2025년 기준 61%에 육박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공부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령화와 노후 소득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한 만큼 정년 연장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등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정년 연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 영향 평가’ 추진을 통한 중장기 인력 운영 전략 마련 △고령 공무원 증가에 따른 직무재설계, 교육·재훈련 체계 강화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고용 채용계획 △교원 정년 변화에 대비한 ‘교원 생애주기 관리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부문 중심의 정년 연장을 연계한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노동계 등과 함께하는 ‘충북형 고용 생애주기 모델’ 논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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