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2023년 237억 원에서 내년 67억 원 수준으로 급감 지적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은 21일 제3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수계기금 급감으로 도내 주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 한강수계기금 배분맥이 67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강원도 내 9개 사업의 중단이 우려된다”며 “2023년 237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불과 몇 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수계기금 감소는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과 기금 운용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인 만큼, 그동안 강원도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금 감소로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 상당수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와 시·군의 재정 부담,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는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이라며 “그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가진 기금마저 급격히 줄어 지역사업이 중단된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금 감소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한강수계기금 배분기준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단 위기에 놓인 9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도비 등 대체재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업 공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양강댐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강원도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며 “한강수계기금의 급감은 단순한 예산 감소를 넘어 상류지역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체계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이어가고, 강원특별법의 물환경 관련 특례와 연계해 상류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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