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개별 프로그램 넘어 부산형 지원체계로 발전 필요

▲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경영평가, 수탁사업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정원 의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개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 전역의 사회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역별 격차를 조정하는 광역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 횟수와 참여 인원보다 시민의 삶과 서비스 품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영구와 연제구 등 기존 구·군 사업을 반복하기보다 대상자 발굴과 진단, 교육·복지·고용서비스 연계, 표준모델 개발 등 부산형 광역지원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자립교육 1기 선정인원 44명 중 수료자가 14명에 그친 점을 짚으며 중도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 수료가 아닌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 독립생활 능력 향상까지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연계사업도 직무 배치뿐 아니라 기업교육과 직무코치, 취업 후 적응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이 2024년과 2025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반복된 원인과 미개선 과제를 명확히 밝히고, 평가영역별 개선계획과 추진 결과를 업무보고에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총사업비 약 66억 원 가운데 수탁사업비가 약 61억 6천만 원으로 93%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탁 규모 자체보다 사업을 맡기 전 수행 필요성과 전문성을 검토하고 수탁 이후 서비스가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사업은 협회 추천이나 기관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설 노후도와 이용자의 대피능력, 자체 안전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실제 취약시설부터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고 보수·보강과 기능보강사업 연계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수탁사업, 안전점검은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연결하고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기관을 넘어 부산 전역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설계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광역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구체적인 개선 결과로 보여주고, 모든 사업을 단순한 횟수와 인원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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