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라이브영상 캡쳐)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수장을 포함한 지도부 12명에 대해 무더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열흘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진상규명위는 현재의 선관위 체제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전면적 혁신'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사전투표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19일 프리핑을 통해 공식 제안했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결과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현 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최고 지도부를 포함한 간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태에 연루된 실무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선거 관리 총체적 붕괴"… 헌법기관 특권 내려놓고 해체해야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관위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전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외부 감사를 거부해 온 선관위의 폐쇄적 구조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진단이다.

​진상위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을 도려내기 위한 고강도 해체 처방전으로 다음의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감사원 직무감찰 전면 수용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무처 전결 권한 축소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 70% 이상 상향 ​▲투표소별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실과 혼란의 온상 '사전투표제', 이대로는 안 된다… 폐지 논의 공식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상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메스를 댔다. 조 위원장은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전투표제 폐지 및 전면 수정을 위한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사전투표는 도입 이후 줄곧 관리 부실,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보안 취약성 등 끊임없는 잡음을 양산해 왔다. 이번 진상위의 발표는 단순히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사전투표제 자체를 없애거나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했다"고 밝힌 진상위가 이처럼 강경한 고발과 제도 폐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선관위 인적 쇄신과 사전투표제 존폐를 둘러싼 정국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 힘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송언석·유상범·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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