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25년... 민선9기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사하구1)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된 ‘해양수도 부산’이 기존 정책의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정책과 국가로부터 확보해야 할 권한을 중심으로 한 실행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지영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이 2000년부터 추진된 부산의 대표 정책 비전이며, 부산신항 개발과 북항 재개발, 해양금융중심지 조성, 가덕도신공항,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 핵심 사업이 역대 시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 8기 역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목표로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경제 육성, 블루이코노미 선도 전략을 제시한 만큼, 민선 9기만의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가 제시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대형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이른바 '해양수도 완성 4종 세트'에 대해서도 단순한 기관과 기업 유치만으로는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항과 해양산업은 이미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만큼, 외형 확대보다 새로운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과 해양산업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역대 시정이 해양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결과인 만큼, 민선 9기는 이미 마련된 기반 위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은 대한민국 대표 항만도시이지만 부산항 기본계획과 개발·관리·운영 등 핵심 권한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항만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정책과 국가로부터 확보해야 할 권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 속에서 부산이 주도할 분야와 협력할 분야를 구분하는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지영 의원은 "과거의 해양수도가 항만과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였다면 민선 9기의 해양수도는 부산의 정책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남부권 협력 속에서 부산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해양산업의 성과가 부산에 축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민선 9기의 차별성 있는 역할과 전략적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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