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面) 중심의 높이 규제에서 통경축 중심의 경관관리로 전환해야

▲ 이상욱 부산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은 7월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산복도로 일대의 고도지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면(面) 중심의 높이 규제’에서 ‘축(軸) 중심의 경관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산복도로가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부산만의 독특한 경관자산이자, 피란수도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관 보전을 위해 장기간 유지된 고도지구 규제가 산복도로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재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1972년부터 산복도로 일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이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산복도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일부를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로 양보하며 살아왔다”며 “부산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부담을 져야 한다면 그 부담은 공정해야 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시가 최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부 고도지구의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했지만, 수정1·2지구의 경우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수정축 사업 등을 전제로 한 고도지구 폐지 계획이 사업성 및 경제성 부족으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전제로 시민들에게 계속 기다림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도지구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핵심 대안은 산복도로 고도지구의 관리방식을 ‘면적 중심의 획일적 규제’에서 ‘주요 조망축과 경관축 중심의 선택적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도지구의 목적은 높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을 지키는 데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경관을 지키는 수단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산복도로 일대의 주요 통경축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핵심 조망축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과감하게 고도지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원도심의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부산의 경관과 시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면으로 묶는 규제에서 축을 지키는 경관관리로 부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은 부산의 경관도 지키고, 주민의 삶도 지키며, 쇠퇴하는 원도심의 미래도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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