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1:1 비공개 전환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알 권리 침해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

▲ 홍지영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백시의회 홍지영 의원은 7월 31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태백시가 일방적으로 1:1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한 ‘시민 게시판’의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태백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백시는 지난해 비방글과 상업성 광고 등을 이유로 시민게시판을 1:1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폐쇄했다. 이 조치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져 왔다.

홍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태백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이 비방글, 상업성 광고, 욕설, 반복 게시 등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게시판을 폐쇄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조례 제13조는 시장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을 위해 참여마당(시민게시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게시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1 비공개는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일부 이용자의 일탈을 이유로 게시판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다수 시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시민 게시판을 원래의 공개 방식으로 즉각 환원할 것. 둘째, 비방글·상업성 광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 셋째,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개방’과 ‘투명’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시장의 직무 권한은 시민이 부여한 것으로,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시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그 통로가 바로 시민 게시판이며, 이를 폐쇄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쓴소리마저 달게 듣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광장을 다시 활짝 열고 그 목소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성공적인 시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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