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순위 부적격 통보 후 2순위 선정 없이 사업비 전액 삭감…

▲ 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사 내진보강 공사가 계약업체 부적격 문제로 무산되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청사 내진보강 공사 추진 중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 기간 부족과 재정 악화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다”며, “입찰 1순위 업체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차순위 업체 계약 검토 등 후속 조치 없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

이에 농업기술원 측이 “건설본부 심의에서 1순위 업체의 부적격이 확인됐고, 청사 내진 성능이 B등급(보통)이라 시급성이 낮아 완급 조절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의 앞뒤 맞지 않는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의 말대로 B등급이라 시급하지 않다면, 도 재정위기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애초에 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본예산에 버젓이 세웠느냐”며, “스스로 예산 편성이 부적절했음을 자인한 격이거나, 예산 삭감의 핑계를 대기 위해 안전 문제를 자의적으로 깎아내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재작년 필요성이 인정되어 세워진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됐다가 또다시 감액되는 등 벌써 3년째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이 핑계를 대며 안전 조치를 뒤로 미루는 사이 정작 건물의 안전성은 더 취약해져 등급이 C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실제 위험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 내역과 계약 심의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의회에 즉각 제출하라”며, “이번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인 만큼, 안전 예산이 관행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중앙로 본원 청사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편성됐던 ‘청사 내진보강 공사’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6억 9,600만 원과 감리비 1,271만 4천 원 전액이 삭감됐다. 농업기술원은 2004년 준공된 청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계약 1순위 업체 부적격 및 공사 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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