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정책토론회 30일(화) 공동 개최

▲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정책토론회 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국민 효능감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박용갑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 20년을 맞이한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모펀드 진입에 따른 공공성 약화 우려 등 현안을 진단하며, 재정지원과 요금체계의 투명성 제고 및 표준운송원가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대중교통 체계를 설계하고 예산을 운용했던 경험은 버스준공영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녹여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지원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은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이용객은 줄어드는 준공영제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투입된 예산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가’라는 국민적 질문에 응답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면서도 정작 업체별 정산액이나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노선권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버스가 더욱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이‘버스-레짐 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 전환’을,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시민 중심 버스정책 개혁 과제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장, 김용식 경북청소년무상교통추진연대(준) 공동대표, 나진항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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