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분할 제도화, 하도급률 상향, 금융지원 확대 등 … 건설업계 적극환영

▲ 비상경제대책회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8월 13일 오전 10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지역 건설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20년에 수주액 9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이후 미분양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도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도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건설경기 어려움 속에 그간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공사 공구분할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확산,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왔다.

그중 대구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업무지침서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한 바 있다.

그 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오늘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 공공공사 공구분할 제도화
대형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의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지분을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 공구분할도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기관별 자체 판단에 맡겨져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500억원 이상 공구분할 사전검토 의무화)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1,000억원 이상 공구분할 검토위원회 운영) 또한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며,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간 책임소재 명확성, 공기 단축 및 효율적 사업관리 측면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구분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공구분할에 따른 사업비 증가나 공정관리 비효율 등의 부작용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외지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와 대형건설사 간 직접적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건설사의 지역상생협력을 제도화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모니터링 및 전담 관리체계 운영, 건설사 3색신호등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지시공사의 경우 지역시공사에 비해 지역하도급률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매칭교류회)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6년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개최해 1:1 비즈니스 미팅,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가 대형건설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정보 부족과 진입장벽으로 제한됐던 대형공사 시장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억원 이상 공사 상생협력MOU 체결 의무화)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외지건설사가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시 市·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지역하도급률 목표(70%)와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협약이행실적은 구·군 평가 및 외지건설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미분양 등 자금경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업 등 경기취약업종 1,000억원 금융지원) 이를 위해 대구시-iM뱅크-신용보증기금 세 기관은 9월 중 세부 협약을 맺고 iM뱅크 특별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보증은 기업당 10억원 한도이며,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하고, 이에 더해 대구시는 이차보전(1.5%p)을 지원한다. 기업이 해당 보증을 통해 5억 원을 대출하면 대출금액의 최대 2%, 금액으로는 연간 1천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건설업 전용 300억원 특별보증) 또한,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설업 전용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이며 이차보전(1.0~2.2%p) 및 보증료율 우대(통상 1.2% → 0.8% 고정)를 지원한다. 5천만 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2.6%, 1년간 13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대출한도 확대*, 기존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구조 개선(분할↔만기)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석했으며,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함께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대구광역시회 회장들은 “이번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호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방안은 지역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대 및 지역 하도급률 상향, 운전자금 확보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 건설업계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실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화답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그간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약속대로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및 협회, 관련기관 등과 자주 소통해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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