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책위 출범 하루 만에 의회도 응답…진해 민의·의회 동시 결집

▲ 박동철 경상남도의원 대표발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결의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및 진해 존치 촉구 결의안'이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진해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도의회가 공식 결의로 응답하면서,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뜻이 의회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결의안에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졸속 입법·예산 추진 중단 ▲객관적 검증과 지역 의견수렴 ▲계획 철회 시까지 지방의회·시민사회와 연대 대응 등의 요구가 담겼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 육군과 공군은 훈련장을 옮길 수 있어도 해군은 바다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서 사관생도 91.3%와 현역 장교 60.9%가 통합에 반대한 결과를 언급하며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타당성 자료 공개나 공청회도 없이 연내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진해구민에게 돌렸다. 그는 “이 결의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18만 진해구민의 염원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13개 동에 내걸린 해사 존치 현수막과 상인 1천여 명의 절박한 목소리를 도의회가 제도의 언어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대응도 이어간다. 박 의원은 결의문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세부계획과 2027년도 예산 반영 과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서명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무더위 속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에서 국가기관을 빼내는 것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