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 제기

▲ 대구시의회 박현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박현규 의원(북구2)은 7월 30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과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일본 구마모토를 공장부지로 선택하면서, 신규 송전선 건설 없이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 인프라가 기업유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의 원전 중심 전력 생산 기반, 구미의 제조 산업단지, 대구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구가 구심점이 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세계적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제시하며, “전력 생산 지역과 대규모 소비 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현 체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규 의원은 ▲대구·경북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정부 제안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건의 ▲주요 산업 거점 전력 인프라 선제 확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차등제가 도입되면 경북의 전력이 구미의 생산으로, 다시 대구의 연구개발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대구·경북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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