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안전체험교육 기반 조성 논의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국·직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행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 신설학교 및 유치원 개원 준비 상황,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문제, 동부학생안전체험원 건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BTL 사업과 관련해 “학교시설 확충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유지관리 책임, 비용 부담, 시설 개선의 적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조건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도내 미활용 폐교 재산 문제를 지적하며 활용률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내 미활용 폐교 재산이 69곳에 달하고 있어 관리 비용 증가, 마을 경관 훼손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동부학생안전체험원의 공정률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한파와 폭염 등으로 준공 일정이 다소 조정된 만큼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양산을 비롯한 동부권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 대상과 운영 범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승엽(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학교 시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운동장 등 외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기 용이한 구조였으나, 최근 신설·증축된 학교들은 공간 활용 과정에서 내부 동선이 복잡해진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단순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등 학교별 구조와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기준인 3%에 맞춰 최소한으로 납부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서는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법인별 재정 여건과 납부 노력을 함께 반영해 제재와 인센티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실 납부 법인에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기감사 면제·유예나 감사 범위 축소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의 경우 단순히 학생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원받을 경우 특히 불리한 환경이므로 개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남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범도민 대응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총 6,841억 원 규모의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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