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운영정보 체계적 관리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21.강민승(진주5,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강민승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5)은 7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2025년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던 한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요금 미납 등의 사유로 총 2,796기의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만 1,283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상태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설치 이후 운영·관리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도 2022년부터 2026년 7월 9일까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접수가 총 1만 2,531건에 달하고, 평균 조치기간도 2025년 약 3일에서 2026년 7월 기준 약 4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운영관리 문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 공공기관 충전시설 가운데 산청 119개소와 거창 12개소 등 총 131개소가 동일 운영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충전시설 역시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 7월 기준 도내 206개 학교(기관)에 308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정상 가동 중인 곳은 107개소(51.9%)에 그쳤다.

건의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운영사업자 선정·관리 시 재무건전성, 운영실적, 유지보수 및 고장 대응능력 등 사후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학교의 이용수요와 시설여건을 반영한 운영·관리기준 및 시·도교육청 또는 권역 단위의 통합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민승 의원은 “충전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설치 이후 실제 가동 여부와 유지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설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