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기준 도세 징수액 전년 동기 대비 407억원 감소

▲ 경상남도의회 문병선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27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수 감소 상황을 점검하고, 63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세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한 경상남도의 신중한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경상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8,114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8,050억 원의 47.6%를 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7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35억 원(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선 의원은 “세수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징수실적만으로 연간 세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보다 지방세 세입을 109억 원 높게 전망했지만, 실제 5월 말 징수액은 오히려 407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에 세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세수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액 3조 8,050억 원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3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세수까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세수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 감소가 현실화된 뒤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세입 전망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병선 의원은 “지방채 발행 등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수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더라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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