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분석 통한 지방재정 정책 개선 방향 모색…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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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정책재정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8월 7일 의원연구단체인 '금천정책재정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천구 예산 및 결산 분석을 통한 지방재정 정책구조 개선방안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금천구 및 산하기관의 예산․결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영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회는 유지영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고성미 의장, 도병두 의원, 박대웅 의원, 이은영 의원, 정문교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천구 재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최근 4~5년간 금천구와 산하기관의 예산․결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및 결산 자료 분석 △세입·세출 구조와 집행률, 이월·불용 현황 분석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영 실태 진단 △국내 우수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전문가 자문과 의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재정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조사 등을 병행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및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지영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금천구 재정 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결과가 향후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미 금천구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지역 현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연구가 금천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정책재정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 우수사례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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