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확성 검토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주문

▲ 민경우 경상남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이 28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성립전예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와 논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 교부된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교육청 추경에는 총 63개 사업, 약 737억 원의 성립전예산이 반영됐다.

민 의원은 “성립전예산은 긴급한 교육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예외적인 절차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명확성, 즉시 집행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립전예산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추경 심사가 이미 집행된 사업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해 교부한 예산이라도 지역의 교육여건과 사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즉시 집행해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성립전예산의 신속성은 유지하되,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집행계획, 성립전 사용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성립전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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