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은 중한 불법행위, 철저한 단속, 제재 필요”

▲ 김선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건수는 총 207건, 중량은 3만 5,32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2020년 10월 이후, 2021년에는 위반 실적이 없었으나, 2022년 39건(534톤), 2023년 17건(428톤), 2024년 30건(2,858톤), 2025년 73건(2만 9,029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8건(2,473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17건(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거짓신고 46건(22.2%), 장부 및 자료관리 위반 44건(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해 3월 한 유통업체에서 냉장 명태, 냉동 꽃게 등 총 117만 2,212kg에 대해 미신고, 거짓신고 및 장부 미비치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고의로 회피하다 적발되는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 유형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수산물이 132건(6,15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수산물 47건(1,362톤), 염장새우, 식용천일염 등 기타 22건(2만 7,664톤), 냉장수산물 6건(139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가리비가 32건, 참돔 28건, 냉동꽃게 21건, 미꾸라지 19건, 염장새우 16건, 활낙지 16건, 뱀장어 15건, 활방어 15건, 냉동가리비 7건, 냉동꽁치 6건, 식용천일염 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수입 국가별 위반 현황으로는 중국이 107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일본 76건, 베트남 14건, 대만 7건, 멕시코 2건, 호주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4건, 부산 15건, 서울 15건, 전남광주 12건, 제주 11건, 경남 6건, 대구 3건, 전북 3건, 충남 2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북 1건, 대전 1건 등의 순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이 5년 새 0건에서 73건까지 급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유해물질 검출 등 유사시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가로막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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