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시군별 수검률 격차 지적…원인 분석과 맞춤형 홍보·관리 강화 촉구

▲ 경남도의회 김호대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와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점검하고,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라며 지원 대상과 사업량 간 격차를 지적했다.

2026년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5만 9,000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18억 원이다.

그러나 경남의 20세 이상 74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2024년 8만 1,526명으로 지원 대상은 약 72%에 그친다. 예산이 한정돼 시군별 선정심의위원회가 경영주·공동경영주, 신규 신청자, 연소자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일부를 선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이라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 자격을 갖춘 여성농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수검률 격차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51세부터 80세까지의 짝수 연도 출생 여성농업인 1만 272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총사업비는 22억 1,800만 원이다.

2025년 배정인원 대비 수검률은 진주시 48%, 창원시 54%인 반면 김해시 105%, 합천군 106%, 의령군 103%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대상자 발굴과 홍보, 검진기관 접근성, 사업관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우수 시군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가 저조한 시군은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건강은 경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실제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 신청·집행·수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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