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교부금 개편 철회 및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 울산광역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결의안」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8월 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강혜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행사를 열고, 정부에 교부금 개편 철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의 안정성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학생 증가, 유보통합, 특수교육 확대, AI 디지털 교육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특례 종료까지 겹쳐 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울산은 연간 약 4,300억 원의 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생 맞춤형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복지 등 공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 교육재정 전략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투자"라며 "정부는 재정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부금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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