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지원관 설립 방안 논의

▲ 허희정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허희정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은 지난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등과 잇달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 데 이어, 20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관계기관 및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쉼터, 그룹홈 시설장, 자립준비청년 등이 참석했다. 앞선 만남이 당사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시 담당 부서가 공식적으로 합류해 현안문제 설명과 토의를 거쳐 실제 정책 대안을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위탁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8,586명이 발생해 매년 1,000~2,000명의 보호가 종료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 보유 비율은 33.4%로 전체 청년(11.9%)의 세 배에 달하고, 취업률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61.3%)에도 못 미쳤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8.3%에 이르러, 경제적 자립을 넘어선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거·정서 지원, 자립수당과 정착금 확대, 대상자 발굴체계 정비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이 중 하나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나, 울산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행복자립사업 등으로 일부 대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024년부터 자립정착금을 2,000만 원까지 상향했고, 인천은 LH와 협약해 자립준비청년 전용 주택을 전액 시비로 무상 제공하는 등 타 지자체는 지원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허희정 의원은 "지난달 현장을 돌며 확인한 어려움을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조례안에 담아낼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며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시, 관계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가 끝났다고 지원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울산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꾸준히 챙길수 있는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이번 자리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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