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언론 통해 드러난 ‘안보위해세력 명단’·대형 간첩사건 조작 시도 및 추가 제보 공개

▲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 국회 정보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형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공개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종합특검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안보위해세력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정원이 정치인을 포함한 대형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작의 진짜 목적은 영구집권을 위한 불법 계엄의 명분 조성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8·15 ‘반국가세력’ 발언 이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 40여 명 대상 1차 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024년 조태용 원장 부임 뒤에는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꾸려 대통령실에 18차례 보고하는 2차 시도가 이어졌고, 총선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 4명이 포함된 정치인 대상 3차 시도까지 추진됐으나 현장 직원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에 동원된 인사들을 방첩·수방·특전사령관 등 핵심 보직에 배치하며 계엄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고, 결국 근거 없이 12·3 불법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전달하려 했던 문건에서는 “정치적 난관 해결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취지로 스스로 불법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안보위해세력 명단’은 2008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유지돼 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대적 체포 준비를 위해 보고서에 첨부됐다는 정황도 전했다.

박선원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소동이 아니라, 2023년부터 국정원을 시켜 계엄 명분을 확보하려 했고 실패하자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조직적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첩사건 조작의 전모를 규명하고 김규현·조태용 전 원장 등 지휘부를 재수사·처벌해야 한다. ‘안보위해세력 명단’의 작성·유지 경위까지 밝혀 정치공작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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