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고령 자영업 지원체계 전반 점검 착수

▲ 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행·보증사고 통계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시의 고령 자영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에서도 뚜렷해지는 고령 자영업 위험

부산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0%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2%에서 14.45%로 3.4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25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확인한 '자영업의 고령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변화

한국은행 역시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천명에서 2025년 269만7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부채 역시 같은 기간 96조원에서 405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저소득층의 고령화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어섰고,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과 전국 통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를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판단했다.

사업은 많지만…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망은 부족

위원회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는 창업, 성장,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폐업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사업정리 도우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안전망 사업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령 구분 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또는 중·장년층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30개사 내외) 등 온라인 판로 지원 중심 사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디지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자영업자의 보증사고와 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경영위험을 줄이고, 부실을 예방하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책 사각지대 집중 점검

기획재경위원회는 앞으로 고령 자영업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등 연령별 통계관리 체계 구축 여부

‣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 및 사업성 진단 체계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점검 결과를 향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통계뿐 아니라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가 확인됐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디지털 교육과 마케팅 지원을 넘어 창업 전 진단,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도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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