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 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며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게 된다"면서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사후 통제 방안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와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등의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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