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인재 참여 기회 확대하고 대표성 높여야”

▲ 조인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여성 기관장이 재직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곳은 여성 임원조차 전무하여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기회가 여전히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전체 직원의 28.7%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과 의사결정을 이끄는 중간관리직(3급 이상) 여성 직원은 13.4%, 임원은 9.0%에 불과했다.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참여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 것이다.

3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6.0%), 건설기술교육원(4.3%), 국토안전관리원(4.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5.0%) 등 4곳에 달했다.

■ 산하기관 28곳 여성 기관장 0명… 13곳(46.4%)은 여성 임원도 전무

2026년 9월 기준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가운데 기관장 3개 자리가 공석이며, 재직 중인 기관장 25명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임원진에 여성 참여가 전무한 산하기관은 전체 28곳 중 13곳(46.4%)에 이른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 여성 직원 절반에 달해도 임원은 전원 남성… 고위직 성별 격차 뚜렷

여성 직원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도 임원 구성의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코레일테크는 전체 직원의 50.0%가 여성이었지만 임원 7명 전원이 남성이었으며,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여성 직원 비율이 49.7%에 달했지만 임원 7명 모두 남성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성 임직원 비율이 40.0%였지만 임원 11명 전원이 남성이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여성 비율이 39.6%였음에도 임원 10명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다. 한국부동산원도 여성 임직원 비율이 38.0%였지만 임원 10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은 주택·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고 절반 가까이 여성 임원이 없다는 것은 정책 경영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내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임원 선임 등 인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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