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접수, 단 100명에 그쳐”

▲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ㆍ비례)이 7월 15일, 제2차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현구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적이 낮아, 벤치마킹을 통해 이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ㆍ비례)은 지난 7월 15일, 제2차 일자리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하고, 상반기 접수도 100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나 노조와 연계해서 단체로 신청을 받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연간 수만 명의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플랫폼노동자 45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남 권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신연순 의원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현구 대표이사에게 “광주 지역은 플랫폼노동자 수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냐”며 산재보험료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신현구 대표이사가 “공공배달앱 사업도 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런지 참여도가 높지 않다”고 하자, 신연순 의원은 “지원대상 노동자들이 꽤 많을 건데 상반기 지원 실적 100명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하남, 첨단, 평동)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사업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 데 10월에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신현구 대표이사가 “예년의 경우 10월까지 본예산으로 지원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기간도 셔틀버스를 운행했었다”며, “재단은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없이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연순 의원은 “계층별로 다양한 사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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