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여성가족 정책은 출산율 상승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예산과 보육체계는 현장 중심으로 더 정교하게 개선해야해

▲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실 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과제로 예산 구조 개선과 보육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송’ 챌린지 등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집행기관 및 현장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강 의원은 2025년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시비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 수요 예측의 정밀성 강화와 시비 추가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시비 사업이 통합 편성되면서 실제 분담 비율과 예산 구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세부사업 분리 등 예산 구조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0세반 편성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보육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증원 시 인근 민간어린이집 정원 고려’를 권고 했으나, 자치구별 이행 편차가 심하고 사전 협의를 누락한 사례가 강 의원의 확인 결과 드러났다며, 강 의원은 시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이행 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추계 가능성과 집행 계획의 정밀성 부족 문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처리 방식이 다른 위탁기관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제11대 의정을 마무리하며 여성가족 정책 전반의 기반을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서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보다 정교한 예산 구조와 현장 중심의 집행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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