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800억원 증액한 1조 2,35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 원안가결

▲ 제10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제3, 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800억원을 증액한 1조 2,356억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증감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제3차 회의에서 강해정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수립한 집행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대안을 발굴해 준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평가급 및 복리후생비 편성 비율 등 전체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이번 추경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부 항목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시민 안전 및 배상 책임과 직결되는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국비 매칭 미확보액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하며, “지자체와 대학, 관내 기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산·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 재정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2일 이어진 제4차 회의에서는 김명숙 위원이 “소아전문의 인력 감소에 따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해 지자체가 시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하며, 소아전문의 채용 어려움에 따른 현실적 한계는 있으나 시 차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세종시 소아응급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 전체 기본경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민원 수렴과 원활한 대민 행정을 위해 최소한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재정 상황은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시 재정이 안정화되어 모든 부서가 대시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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