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 열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긴급 현안 보고 받아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 세대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자인 녹색친구들 관련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SH공사와 서울시에 피해 세대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세대별 사례를 취합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최초 도입됐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 공공토지에 민간에서 짓고 시세보다 약 8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유형에는 ▲토지임대부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등이 있으며, 이번 사태는 토지임대부와는 사업구조가 다른 토지지원리츠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는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 등 구체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피해 세대도 16세대 정도인데 아직까지 각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관리와 지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 입주자들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 의원에게 중간자 역할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문제로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을 받고 대출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에 대한 SH공사의 관리·감독 과정도 짚었다.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 사업협약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부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H측에서는 직접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에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친구들 관련 추가 피해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여부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SH공사는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매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세대별 사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HUG와 적극 협의해 보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플랜B’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대별 맞춤 피해 지원과 피해자와 정기적 소통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하고 입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2025년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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