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 만나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건의

▲ 위성곤 제주지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 차원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나섰다.

위 지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고, 민선 9기 핵심 현안의 실행력 확보와 전국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이날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AI 도민비서’) 고도화 ▲대한민국 기본사회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지정 건의 ▲민간중심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먼저, 위성곤 지사는 선도적인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026년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와 행정·공공정보를 연계하는 ‘제주 AI Connect 2.0’을 구축하고 있다.

위 지사는 올해 마련하는 플랫폼을 ‘AI 도민비서’와 민간 서비스 연계까지 확대해 서비스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AI)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7년도 국비 지원과 관련 공모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건의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소득·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한 제주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혁신 선도모델 구축 지원도 건의했다.

위 지사는 공공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에너지 등 기본사회 분야를 민간의 역량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자조적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기본사회 연계 창업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사회연대금융 재원을 조성하고, 민간이 기본사회 핵심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시도”라며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의한 현안이 정부 정책과 관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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