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벼 재배면적 2만 1,692ha…유기농 벼 판매 실태 점검 요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11월 4일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벼가 일반벼로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농가소득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농축산식품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2만 1,692ha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를 차지했다. 올해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어렵게 유기농 인증을 받아 생산한 벼를 일반벼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농가가 있다”며 “유기농으로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어려운 유기농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유기농 벼 수매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농가의 우려를 전하며, “수매처 부족과 가격 차이, 유통·판로 문제 등 일반벼로 판매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 농가 수와 면적만 늘리는 양적 팽창이 친환경농업 정책의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유기농 벼의 생산량과 수매량, 판매가격, 일반벼로 판매한 물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기농 벼 전용 수매체계와 계약재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연계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유기농업은 인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생산한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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