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반영해 주차장 중심 개발계획 재검토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해야

▲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회현시민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352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9세대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이후에도 사업 방향을 거듭 변경하면서 정리사업을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 철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검토, 예술인 레지던스 활용, 애니빌리지 조성 등으로 방향을 변경했고, 2021년 리모델링을 중단한 뒤 2022년 다시 철거를 추진했다.

특히 2019년에는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외관 일부와 구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2021년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동일 규모 신축보다 151억 원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 의원은 같은 건물을 두고 보존과 철거 사이에서 정책 판단이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된 용역 및 관련 비용 6건만 해도 총 5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상 및 이주 절차 역시 답보 상태다. 2022년 정리사업 재추진 당시 잔여 세대는 53세대였으나, SH공사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7세대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상 협의는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다. 현재 일부 주민은 특별공급 분양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협의에 응하지 못하거나, 보상금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특별공급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수용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2024년 사업 추진계획에서 약속한 대체 주거지 등 이주방안이 마련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수용이 진행될 경우 특별공급 자격과 보상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일정 지연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5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예상했으나, 현재 계획은 2030년 3월 착공, 2032년 3월 준공으로 변경됐다. 당초 계획보다 착공은 약 3년 10개월, 준공은 약 3년 3개월 늦어진 것이다. 사업비 역시 당초 496억 원에서 7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회현시민아파트 부지에 736억 원을 투입해 관광버스 23대와 일반 차량 5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및 입체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주차 수요의 산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차장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간, 시민 문화공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민 19세대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울시가 사업 방향을 바꾸는 동안 건물의 위험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여부를 포함한 이주 조건,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며, “부지 개발계획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콘텐츠를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