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플라자, 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사업비 철저히 관리하고 부산만의 차별화된 기능 구체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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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여성가족플라자는 차질없이, 아이돌봄은 빈틈없이 추진되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7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가칭 부산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아이돌봄서비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두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부산여성가족플라자 건립사업과 관련해 그간 의회에 보고된 계획에서 달라진 사항과 변경 사유, 최근 시정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했다.
부산여성가족플라자는 부산여성회관 부지에 지상 11층·지하 4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성교육과 취·창업 지원뿐 아니라 영유아·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의 돌봄·문화·교육 기능을 담는 복합공간으로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부산시의회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6년도 설계용역비 27억 원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보다, 당초 약속한 일정과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집행부가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공식 절차”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달라지거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배경과 영향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 설계와 공사 일정 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2030년 1월로 예정된 개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보다 여성가족플라자가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산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플라자가 기존 시설의 기능을 단순히 한곳에 모으는 수준을 넘어 부산의 여성·가족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플라자가 왜 필요한지 시민이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세종·인천·충남 등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살펴보되, 부산의 인구구조와 가족환경에 맞는 고유한 핵심 기능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용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확대가 실제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 아이돌봄 공급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종일제는 건강·영양·위생관리와 응급상황 대응까지 요구되는 만큼 실제 활동 가능한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이용가정과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영아종일제, 시간제 등 서비스 유형과 시간대에 따라 시민이 겪는 어려움은 다를 수 있다”며 “전체 수치뿐 아니라 서비스 유형별 신청·연계·미연계 현황과 평균 대기기간을 구분해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단순히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기보다 어느 구·군과 어느 시간대, 어떤 서비스에서 공급이 부족한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며 “심야·주말·영아돌봄 등 매칭이 어려운 분야에는 별도의 인력확보 목표와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이 실제 품질과 안전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이를 안고 이동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영아돌봄 등 신체적·전문적 부담이 큰 업무에는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돌봄사의 연령이나 형식적 자격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영아돌봄 경험, 응급대처능력, 신체적 수행능력, 이용가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고, 고난도 돌봄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담인력이 부족할 경우 이용가정의 민원과 돌봄사의 고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활동 중단과 퇴직, 다시 대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은 돌봄사 개인의 책임과 역량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돌봄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현장의 갈등과 고충을 지원하는 관리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여성가족플라자는 부산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거점이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시민의 일상에서 당장 작동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플라자는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아이돌봄은 지원자격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과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다듬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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