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확대 및 친환경 '대·자·보' 마일리지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문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7월 15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공공기관 통합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형식적 정책 추진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갑태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특별시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기존의 삶보다 더 풍족해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에 특별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해 타 지자체들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하여 문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겠다는 인수위원회 측의 입장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을 혼란을 꼬집으며, “사전에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은 예산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시민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통합 TF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 중심의 형식적 TF 운영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기가 남은 기존 기관장들의 직무를 보장하여 조직 통합 시 안정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정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가 추진 중인 보행·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전남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과 연계한 참여형 환경 마일리지를 도입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