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 재정 건전성 확보 본격 착수

▲ 전주시, 재정 위기 정면 돌파 나선다!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주시가 재정 위기 돌파를 위해 재정 운용의 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재정운용 전반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시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전주시 재정 현황 진단과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2~3차 등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은 2조504억 원에서 2조4451억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액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이었다. 또, 올해 의무 지출은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 163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6년 말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에 필요한 시비도 1조7604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압박 속에서 지난달 1일 취임한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문제를 미루지 않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취임 첫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에 민선9기 1호로 결재하며 시장 업무에 공식 돌입한 바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정혁신특위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키며 이 위기를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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