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로봇·AI·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 추진상황 집중 점검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구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 하동, 국민의힘)는 9월 4일 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 등 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사업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산업국 소관 사업 가운데 예산을 전액 집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이 많지만, 집행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지원기업 수와 행사 개최 횟수 등을 채운 것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 신규 고용, 수출 및 투자유치 등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행사성 사업도 참가 인원이나 개최 횟수보다 상담·계약·투자 연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실제 수요와 사업 추진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종철(산청, 국민의힘)·손덕상(김해 8,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과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을 사례로 들어 사전 수요조사에 근거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신 의원은 사업관리비를 절감해 기업 직접지원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민승(진주 5, 국민의힘)의원 역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의 지연 상황과 국비 집행일정을 고려해 도비 투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결산자료의 신뢰성도 함께 점검했다. 원성일(창원 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설명서의 잦은 사후 수정을 지적하며, 제출 전 검증을 강화해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과 투자재원 관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장원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의 KAI 지분 인수 동향이 도내 항공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최영호(양산 3,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투자기금의 투자 확대와 함께 회수계획과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투자가 도민의 안전과 생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진상락(창원 11, 국민의힘) 의원은 100억여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이 일회성 개발이나 전시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갖춰 실질적인 산불 예방 성과를 거둘 것을 요구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전 확보가 함께 강조됐다. 김성갑(거제 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군·지역별 LPG 가격 편차를 점검하고 서민과 노약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규헌(창원 9, 국민의힘) 의원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김구연(하동, 국민의힘)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을 모두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기대한 정책성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산업지원 예산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 확대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사업별 개선사항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국에 이어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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