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의 역사성·정체성 무시한 일방적 행정,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 배치

▲ 경상남도의회 전경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해군사관학교의 일방적 통합·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론화 절차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 80년 해군사관학교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을 지역과 상의 없이 결정하려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진해구민, 해군 및 동문, 안보 전문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절차 없이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의가 정부 스스로 내세운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짚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지역에 뿌리내려 수십 년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핵심 안보·교육 자산을 다시 내륙으로 집중시키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진해는 진해신항 건설과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동남권 해양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시기의 해군 핵심 인프라 이전은 지역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 우려했다. 아울러 진해구민이 1946년 개교 이래 80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 협의나 상생 대책 없는 이전 추진은 지역에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해구민·경상남도·창원시·지방의회 등 지역 의견 우선 청취 ▲정부·국회·경남도·창원시·해군·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및 공론화 절차 즉각 마련 ▲이전이 지역경제·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투명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이자 진해의 정체성 그 자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론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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