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이주배경학생 1만 5천 명 넘어

▲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연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통계를 인용해 경남의 이주배경학생이 2016년 7,740명에서 2026년 1만 5,077명으로 10년 새 94.8% 증가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여성가족재단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어와 학습 지원뿐 아니라 돌봄, 심리·정서, 진학·진로 등 다양한 지원 수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책마다 지원대상과 담당기관이 달라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아이들의 삶이 행정의 영역별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분절된 정책을 연결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경남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정비를 촉구하며, 정기적인 현황·수요 파악과 경남도·교육청·시·군 등 관계기관의 역할 정립 및 협력망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지원사업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문기관 지정·운영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도입국 초기 아동, 학교 밖 아동·청소년,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 놓인 대상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출생등록과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개선은 국가 차원의 과제이지만 지역 내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는지가 한 사회의 성숙함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아동의 국적이나 가족의 배경, 출생등록 여부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순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포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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